국토부땅투기1 [3/5] LH는 부동산 투자 말란 법 있냐 #적반하장 최근 LH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,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.. ^^ LH 일부 직원이 소셜미디어(블라인드,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)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, 이 글을 보면 왜 이런 투기 의혹이 나왔는지 공적인 일을 하는 공기업 직원들의 안일한 의식을 엿볼 수 있네요.. 가슴이 답답해집니다. 처벌할 방법이 느슨한 것도 사실입니다. 현금청산을 운운하던 집단인데,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드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처벌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. 부패방지법인데요, 요약하자면 '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'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법입니다. 공공주택특별법도 '업무 처리 중'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. www.law.go... 2021. 3. 5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