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/5] 국내외 산업계,정책,경제,주거,분양 뉴스 클리핑

 

[3/5] 국내외 산업계,정책,경제,주거,분양 뉴스 클리핑입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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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업계◑정책●경제○주거◈분양

 

《 Headline 》

 

○ 드디어 꺾인 서울 전셋값…"짧은 봄으로 그칠 듯" (EBN)

https://www.ebn.co.kr/news/view/1474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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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꺾인 서울 전셋값…"짧은 봄으로 그칠 듯"

- 일시적 전셋값 하락세, 작년 가격급등 따른 기저효과 가능성 커

- 중장기적으로는 입주 감소, 규제 강화로 전셋값 재상승 불가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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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상가임대차 10년 보장인 줄 알았는데…"가게 빼세요" (조선닷컴)

http://realty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1/03/03/2021030302527.html

상가임대차 10년 보장인 줄 알았는데…"가게 빼세요"

명도소송 유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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◑ [단독]신도시 지정 5년전까지 뒤진다…LH 전직원 조사할 듯 (머니투데이)
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1030413282814304&pDepth2=Etotal

[단독]신도시 지정 5년전까지 뒤진다…LH 전직원 조사할 듯 - 머니투데이

 

환수가 불가능한데 보여주기식 조사로 마무리되지 않을지?

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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◑ "LH 직원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…세종 포함해야" (뉴스1)

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230569

'LH 직원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…세종 포함해야'

- 정의당 세종시당 "공직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" 건의도

 

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에 소급 적용은 안된다고 하네요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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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아리송한 `주택 세금`...국세청 안내 책자 발간 (한국경제TV)

https://www.wowtv.co.kr/NewsCenter/News/Read?articleId=A202103040256&t=NN

 

기존 해설집도 모호한 표현이 많았는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

아리송한 주택 세금국세청 안내 책자 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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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5억짜리 아파트 살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(뉴시스)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10304_0001359532

5억짜리 아파트 살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

- 국세청, '주택과 세금' 책자 중 주요 내용

- 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특세…총 '700만원'

- 주택 2인 공동 소유해도 재산세 혜택 無

- 상속 주택 미등기 시 최대 지분자가 납세

 

●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자-장기보유 공제 가능 (동아닷컴)

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10304/105729123/1

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자-장기보유 공제 가능

- 국세청 ‘부동산 세금 해설서’ Q&A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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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 ◆ 업 계 --------

 

◆ “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재가동, 신설 가동 수준의 노력 필요” (아주경제)

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210304165131951

- 현지 언론에서도 수 주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...사태 장기화 국면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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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1,390억 ··· 업무시설 ‘역대급’ 낙찰가 나왔다 (서울경제)

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2JOG2062D/GB01

1,390억 … 업무시설 ‘역대급’ 낙찰가 나왔다

- 강남 논현동 빌딩 경매

- 감정가의 132%에 팔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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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국민연금, 분당 퍼스트타워 매각 추진 (더벨)

http://www.thebell.co.kr/free/content/ArticleView.asp?key=202103021444592360107865&lcode=00&page=1&svccode=00

국민연금, 분당 퍼스트타워 매각 추진

- 미래에셋펀드 투자 후 13년만 회수…랜드마크, 시세차익 적기 판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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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케이리츠투자운용, 충북 음성 물류센터 매입 ‘완료' (더벨)

http://www.thebell.co.kr/free/Content/ArticleView.asp?key=202103021452068200106248&svccode=00

케이리츠투자운용, 충북 음성 물류센터 매입 ‘완료'

- CJ대한통운 마스터리스로 안정 수익 기대…천안·여주 등 부동산펀드 통한 거래 '활발'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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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한양, 신규수주 1조 육박…주택개발·에너지 박차 (더벨)

http://www.thebell.co.kr/free/content/ArticleView.asp?key=202103021821026880106679&lcode=00&page=1&svccode=00

한양, 신규수주 1조 육박…주택개발·에너지 박차

- 태양광 1116억, 주택 8140억…한해 목표치 3조, 잔액 3.8조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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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'쿠팡발 위기감' ㈜이마트, 이베이코리아 인수 만지작 (더벨)

http://www.thebell.co.kr/free/content/ArticleView.asp?key=202103032007317280107082&lcode=00&page=2&svccode=00

'쿠팡발 위기감' ㈜이마트, 이베이코리아 인수 만지작

- 강희석 대표 '3조 딜 물밑작업', '외형확대·오픈마켓' 시너지 상위 도약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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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공모채 자신감 찾은 롯데물산, 4월 발행 '시동' (더벨)

http://www.thebell.co.kr/free/content/ArticleView.asp?key=202103021614316040101919&lcode=00&page=2&svccode=00

공모채 자신감 찾은 롯데물산, 4월 발행 '시동'

- 2000억 모집에 4000억 증액 한도 제시, 지난해 공모 2배 규모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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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JB운용, 100억대 유증 추진…부동산투자 실탄 마련 (더벨)

http://www.thebell.co.kr/free/content/ArticleView.asp?key=202103021106219400105044&lcode=00&page=3&svccode=00

JB운용, 100억대 유증 추진…부동산투자 실탄 마련

- 100% 모회사 JB금융, 200만주 주주배정 자금지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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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‘리모델링 大魚’ 가락쌍용1차, 쌍용컨소-포스코 맞대결 (파이낸셜뉴스)

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103041722328939

‘리모델링 大魚’ 가락쌍용1차, 쌍용컨소-포스코 맞대결

- 2000세대 대단지 수주전 승자는

- ‘20년 건축 노하우’ 업계 1위 쌍용

- 현대엔지니어링 손잡고 출사표

- 포스코, 작년 수주 1위 신흥강자로

- 5월 조합 총회 열고 최종 결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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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대우건설, 2800억 규모 광명2R 재개발 수주 (파이낸셜뉴스)

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103041419543120

대우건설, 2800억 규모 광명2R 재개발 수주

 

 

 

 

-------- ◑ 정 책 --------

 

◑ 국토부, ‘뉴딜펀드’ 투자설명회 개최…5년간 20조 조성 (이데일리)
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3998326628980040&mediaCodeNo=257&OutLnkChk=Y

국토부, ‘뉴딜펀드’ 투자설명회 개최…5년간 20조 조성

- 국토부, 금융위·기재부와 4일 투자설명회 공동개최

- “스마트시티·스마트물류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”

 

◑ 인천 대체 쓰레기매립지로 영흥도 확정…박남춘 시장 “영흥 제2대교 건설” (경향신문)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103041101001&code=620104

인천 대체 쓰레기매립지로 영흥도 확정…박남춘 시장 “영흥 제2대교 건설”

 

◑ 날세운 박영선·조정훈…"경제학자가 과격" vs "아파트가 레고냐" (머니투데이방송)
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1030417577648728&type=2&sec=politics&pDepth2=Ptotal

날세운 박영선·조정훈…"경제학자가 과격" vs "아파트가 레고냐" - 머니투데이

 

 

◑ 강원도 내 비대면·숨은 관광지 108곳 공개된다 (강원일보)

http://www.kwnews.co.kr/nview.asp?s=401&aid=221030300121

강원도 내 비대면·숨은 관광지 108곳 공개된다

- 전국민 SNS 설문·지자체 추천

- 춘천 중도·홍천 동키마을 등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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◑ LH 신도시 사업단장도 투기 의혹...10억에 시흥 땅 샀다 (중앙일보)

https://realestate.joins.com/article/article.asp?pno=142896

LH 신도시 사업단장도 투기 의혹...10억에 시흥 땅 샀다

- 직원 4명은 길 없는 맹지까지 매입…중개업자 “개발정보 없인 안살 땅”

- 주민들 “멀쩡한 논 갈아엎고 버드나무 묘목 빽빽이 심어”

 

◑ 하남 교산주민대책위 "투기조사 종료까지 보상절차 중단해야" (연합뉴스)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304160100061?section=economy/real-estate

하남 교산주민대책위 "투기조사 종료까지 보상절차 중단해야" | 연합뉴스

- "시행사 LH 직원들 땅투기 했다면 원주민들 피해…보상조사 저지"

 

◑ SH공사도 직원대상 마곡·고덕 강일 '땅투기' 전수 조사한다 (뉴스핌)

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10304001142

SH공사도 직원대상 마곡·고덕 강일 '땅투기' 전수 조사한다

- 14개 사업지구 토지보상 조사…적발시 즉각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

- 신규 사업지도 투기의혹 조사예정…서초 성뒤마을·강남 구룡마을 등

 

◑ 고개 숙인 변창흠 "책임 통감…재발방지 대책 제도화"(종합) (뉴시스)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10304_0001359550&cid=10400

고개 숙인 변창흠 "책임 통감…재발방지 대책 제도화"(종합)

- 서울청사서 긴급 브리핑 열고 대국민 사과

- "LH 직원들 토지매입 의혹 일부 사실로 확인"

- "투기의혹 전수조사…위법행위 엄중히 조치"

- "담당 공직자, 배우자, 직계존비속까지 조사"

- "실거주 목적 아닌 부동산 거래 엄격히 제한"

- "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"

- "이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 발표할 것"

- "국민 위한 공공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"

 

◑ 묘목 심고, 토지 쪼개기...'투기꾼' 못지않은 LH 직원들 (경향비즈)

http://biz.khan.co.kr/khan_art_view.html?artid=202103041731011&code=920202&med_id=khan

묘목 심고, 지분 쪼개고, 맹지 사들여…LH 직원들, “전형적인 투기꾼 솜씨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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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 ● 경 제 --------

 

● 현대차-LG, 코나 리콜비용 분담 ‘3대 7’ 합의 (에너지경제)

https://www.ekn.kr/web/view.php?key=20210304010000955

현대차-LG, 코나 리콜비용 분담 ‘3대 7’ 합의

- 코나 8만 2000대 리콜 비용 1조원 규모

- "신속한 시장조치 위해 최선 다할 것"

 

● 외국계 은행도 정부 눈치에 ‘끙끙’…SC제일, 고배당 끝내나 (CEO스코어데일리)

http://www.ceoscoredaily.com/news/article.html?no=79267

외국계 은행도 정부 눈치에 ‘끙끙’…SC제일, 고배당 끝내나

- ‘호실적’에도 금융지주사 배당 축소…씨티은행도 '20%'

 

● 美 금리-테슬라-원유값 3대 변수 눈치보는 코스피 (대한경제)

http://m.dnews.co.kr/m_home/view.jsp?idxno=202103041545179000647

美 금리-테슬라-원유값 3대 변수 눈치보는 코스피

- 미 국채 금리 상승 여파 증시 하락

- 기관ㆍ외인 매도에 국내증시 하락

 

●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…공급대책·美국채 금리 상승 (연합인포맥스)

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135337

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…공급대책·美국채 금리 상승 - 연합인포맥스

 

● 빌라촌 활개치는 '컨'...규제사각지대가 거품 키운다 (이데일리)
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551846628980040&mediaCodeNo=257

빌라촌 활개치는 '컨'...규제사각지대가 거품 키운다

- 빌라시장 과열 속 광고·마케팅 강요 확산

 

 

- 사각지대 놓인 분양홍보...관리 규정 없어

 

● 출근시간 하차 인원 많은 역 꼽아보니…의외인 곳도 (조선닷컴)

http://realty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1/03/03/2021030302561.html

출근시간 하차 인원 많은 역 꼽아보니…의외인 곳도

- [땅집고 북스] ⑤ 출근 직장인 가장 많은 지하철역은?

 

 

 

 

 

-------- ○ 주 거 --------

 

○ '봄 이사철'광주·전남 아파트 매매·전세값 기지개 켜나? (머니S)

https://moneys.mt.co.kr/news/mwView.php?no=2021030410498092780&type=4&code=w0903&code2=

'봄 이사철'광주·전남 아파트 매매·전세값 기지개 켜나? - 머니S

 

○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,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지로 선정 (아시아경제)

http://www.asiae.co.kr/article/realestate-policy/2021030412232740863

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,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지로 선정

- 우수 솔루션 확산·규제 없는 실증사업…스마트시티 국민 체감도 제고

- 우수 솔루션 적용 지자체 23곳·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7건 선정

 

○ 노원구 창동 재건축 '바람'…18단지 예비안전진단 신청 (한국경제)

https://www.hankyung.com/realestate/article/2021030491391

도봉구 창동 재건축 '바람'…18단지 예비안전진단 신청

- 용적률 138% "사업성 높아"

- 19단지 전용 84㎡ 10.5억

 

○ 마포 아파트 5000만원 '뚝'…서울 전셋값 하락세 올까 (한국경제)

https://www.hankyung.com/realestate/article/2021030491401

마포 아파트 5000만원 '뚝'…서울 전셋값 하락세 올까

- 한국부동산원 주간 시세

- 이번주 0.07% 올라…0.01%P↓

- 마포 최대 5000만원 호가 내려

 

○ 전국 아파트 매매·전셋값 오름폭 둔화…수도권서 인천만 확대 [부동산360] (해럴드경제)

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10304000817

전국 아파트 매매·전셋값 오름폭 둔화…수도권서 인천만 확대 [부동산360]

- 서울은 재건축·중저가 단지 위주 오름세

- 수도권 곳곳서 GTX·제3연륙교 교통개선 기대감

- 전세시장, 방학 이사철 마무리·입주물량 등 영향

 

○ 서울 아파트도 '팔자>사자'···호가 안 내리는 집주인

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2JOUHPZ6L/GB03

서울 아파트도 '팔자>사자'…호가 안 내리는 집주인

- 서울 매수우위지수 96.2 기록하며 기준선 밑으로 하락

-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.34% 상승하며 여전히 높아

- 안산 중심으로 경기도도 0.80% 오르며 급등세 이어가

 

 

 

 

-------- ◈ 분 양 --------

 

◈ "4050 장기 무주택자에 분양기회를…신혼 특별공급 과다 할당은 역차별" (매일경제)

https://www.mk.co.kr/news/realestate/view/2021/03/211440/

"4050 장기 무주택자에 분양기회를…신혼 특별공급 과다 할당은 역차별"

- 더미래연구소 정책 제언

 

◈ 청약홈, 오늘(4일)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당첨자 발표…청약일정 6건 (아시아투데이)

https://www.asiatoday.co.kr/view.php?key=20210304001126072

청약홈, 오늘(4일)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당첨자 발표…청약일정 6건

 

◈ 분양가 낮추려면 가산비 말곤 답 없다?… 건설사들 촉각 (조선일보)

 

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1/03/03/2021030302732.html

분양가 낮추려면 가산비 말곤 답 없다?… 건설사들 촉각

 

◈ 수도권 2000가구 이상 대단지 23곳 분양 예정... 주요 단지는 어디? (Real Cast)

http://www.rcast.co.kr/sub02.php?BRD_ID=1614817501326

수도권 2000가구 이상 대단지 23곳 분양 예정... 주요 단지는 어디?

- 수도권에 선보이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... 지난해 9곳에서 올해 23곳으로 대폭 늘어

 

◈ 3월 5만가구 공급 대기… 분양시장 봄바람 분다 (세계일보)

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210304515249?OutUrl=naver

3월 5만가구 공급 대기… 분양시장 봄바람 분다

- 코로나·불확실성에 미뤘던 물량 풀려

- 2020년 3월보다 무려 4.2배나 늘어나

- 경기 1만7477가구 ‘최다’… 경남 뒤이어

- 기반시설 탄탄 재개발·재건축 단지 눈길

- 3월 ‘래미안 포레스티지’ 등 분양 예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【 주택임대차 】

 

▶ 집 수리비

 

Q.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.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 

A.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◇ 필요비 상환청구

☞ “필요비”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·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,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.

☞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.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☞ 다만,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·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

◇ 유익비 상환청구

 

☞ “유익비상환청구권”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·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

☞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,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▶ 압류

 

Q.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,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?

 

A.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.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.

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,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.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.

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,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,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,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고, 추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다만, 선순위권자(예를 들어 대항력이 발생하는 일자보다 _

 

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)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.

◇ 대항력

☞ “대항력”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,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,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.

☞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,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(이사)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.

◇ 주택의 인도

☞ “주택의 인도”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,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.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.

☞ 만약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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